재단법인부산국제교류재단 공용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21. 06.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용차량”이란 법인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차량 관리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차량 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 실무자를 말한다.

4.“차량 사용자”란 배차를 받아 공용차량을 운전한 자와 동승한 자를 말한다.

5.“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원칙) 공용차량의 운행은 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용 차량의 경우

기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정수 배정) 차량 정수는 별표 1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고, 차량 관리부서장은 조직의 확장·축소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수배정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 기록 유지

2. 공용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상태 및 열쇠회수, 배차 등 확인

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 기록유지

② 차량 관리부서에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배차관리)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직접 배차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 관리부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이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배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은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

제7조(배차 불허)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제1항의 배차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단, 긴급한 업무 및 주말 행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 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7. 기타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전자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차량운전자는 배차신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차신청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구두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보고 후 사후 배차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9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차량운행 중 정차·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주차장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복귀 후 차량열쇠를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복귀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그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유류 관리 등) 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 보충 시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용차량 이용 시 여비 지급) ①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1. 06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용차량의 용도

구 분	규 모	정 수	비 고
업 무 용	중형 승용 (2,000cc)	1

및 규모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차량번호( )
날짜	운전자 (승차자)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총 운행시간	운행(Km)	운행확인 (운전자)	운행상황		주유여부	담당	팀장
			출발	도착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운행계
								전일누계
								금일누계

※ 출발시간 : 재단 출발시간, 도착시간 : 재단 도착시간, 총 운행시간 : 실제 운행한 시간

※ 차량관리담당자(관리책임운전원)는 운행일지의 기록 확인

[별지 제2호 서식]공용차량 정비대장

관리부서		차명(연식)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번	정비일	수리(정비)내역		수 리 비		정비업체	결 재
		발생장소	정비내용	수량	금액		담당	팀장

[별지 제3호 서식]

배차 관리 대장

연번	요 청 인		사용일시	행선지	용 무	결 재
	소 속	성 명				담 당	팀장